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59건· EU · PROPOSED

13 / 14 페이지

🇪🇺발의경제·재정

안정화연합 과정 참여국 및 관련국에 대한 예외적 무역조치 규정 개정안

유럽연합이 2024년 2월 제정한 안정화연합 과정 참여국들을 위한 예외적 무역조치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이다. 이 개정안은 발칸반도 등 유럽 주변국들과의 무역 관계를 조정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국가들의 유럽연합 통합 과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Proposed Regulation·2025-05-14

🇪🇺발의경제·재정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 조건부 지원제도 및 직접지불 개입 유형 개정안

유럽연합이 공동농업정책 규정을 개정하여 조건부 지원제도, 직접지불 유형, 부문별 개입 방식 및 농촌개발 사업을 현대화한다. 데이터 관리 체계 개선과 지급 중단, 성과 평가, 감시 및 처벌 규정도 함께 강화되어 농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Proposed Regulation·2025-05-14

🇪🇺발의환경·에너지

대서양참치위원회 등 국제어업관리기구 규정 개정안

유럽연합이 대서양참치위원회, 남태평양지역어업관리기구, 북대서양어업기구 등 6개 국제어업관리기구의 규정을 일괄 개정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번 개정은 전 세계 주요 어업 지역의 어류 자원 관리, 보존, 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동대서양 및 지중해의 참치 다년도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Proposed Regulation·2025-05-12

🇪🇺발의환경·에너지

국가관할권 이원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유럽의회·유럽이사회 지침안

유럽연합이 국가 관할권 밖의 공해 지역에서 해양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지침을 제안했다. 이 지침은 해양 생태계 보전과 국제 해양 자원의 공정한 이용을 목표로 하며, 회원국들의 해양 보호 정책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Proposed Directive·2025-04-24

🇪🇺발의산업·노동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정기 안전검사 지침과 상용차 도로변 안전검사 지침 개정안

유럽연합은 자동차와 트레일러의 정기 안전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지침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는 도로 위 상용차의 안전성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회원국들의 검사 기준을 통일하고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Proposed Directive·2025-04-24

🇪🇺발의정치·행정

차량 등록 정보 공개 지침안 추진

유럽연합이 차량 등록 서류와 국가 차량 등록 정보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새로운 지침을 제안했다. 이는 1999년 제정된 기존 지침을 폐지하고 현대화된 규정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회원국 간 차량 등록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Proposed Directive·2025-04-24

🇪🇺발의사회·복지

EU, 최외곽 지역 재해 지원 규정 개정

유럽연합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최외곽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과 재정 유연성을 확대하는 규정 개정안을 제안했다. 특히 사이클론 시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마요트를 포함한 외딴 지역들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Proposed Regulation·2025-04-23

🇪🇺발의외교·안보

유럽연합 방위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예산 규정 개정안 - 유럽 재무장 계획 이행

유럽연합이 방위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예산 규정 6개를 개정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는 유럽 재무장 계획의 일환으로 회원국들의 국방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Proposed Regulation·2025-04-22

🇪🇺발의법무·사법

유럽연합 차원의 안전한 출신국 목록 설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유럽연합은 난민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안전한 출신국 목록을 유럽연합 차원에서 통일하여 설정하는 규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는 회원국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던 난민 인정 기준을 표준화하여 비호 신청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 이주를 억제하려는 조치다.

Proposed Regulation·2025-04-16

🇪🇺발의법무·사법

유로저스트 사건관리시스템 구축 기한 연장을 위한 유럽연합 규정 개정안

유럽연합이 유로저스트의 사건관리시스템 구축 기한을 연장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유럽 사법 협력 기구인 유로저스트가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함에 따른 조치다.

Proposed Regulation·2025-04-02

🇪🇺발의환경·에너지

EU, 2025~2027년 차량 배출 기준 유연성 추가

유럽연합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신규 승용차와 경상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계산 방식에 추가 유연성을 부여하는 규정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경감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기차 전환기의 산업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Proposed Regulation·2025-04-01

🇪🇺발의사회·복지

기업 구조조정 시 일자리 상실 위험 근로자 지원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 개정안

유럽연합은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근로자 실직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개정안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한 근로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roposed Regulation·2025-04-01

← 이전 1…11 12 13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