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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술 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 단순화를 위한 유럽의회·이사회 규정 개정안

유럽연합이 자동차 산업의 기술 규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4개의 주요 규정을 개정하고 2개의 기존 지침을 폐지한다. 이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규제 부담을 줄이면서도 안전 및 환경 기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 생명공학 및 생물제조 산업 강화 규정안

유럽연합이 생명공학과 생물제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통합 규제 체계를 도입한다. 특히 보건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기존 식품안전, 의약품, 임상시험 등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여 산업 진흥과 규제 일관성을 동시에 추진한다.

유럽연합 식품·사료 안전 규정 간소화 및 강화 개정안

유럽연합이 식품과 사료의 안전 기준을 간소화하면서도 규제를 강화하는 통합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의 여러 규정들을 통합·정비하여 식품 공급망 전반의 안전성을 높이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의료기기 규정 간소화 및 부담 경감 개정안

유럽연합이 의료기기와 체외진단의료기기에 관한 규제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럽의약청의 의료기기 전문가 패널 지원 강화와 조화 입법 목록 업데이트도 포함하고 있다.

유럽연합 중형·대형 화물차 배출권 계산 방식 개정안(2025~2029년 보고 기간)

유럽연합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중형·대형 화물차의 탄소 배출권 계산 방식을 개정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을 조정하는 것으로, 유럽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다.

Proposed Directive·2025-12-16

유전자 변형 미생물의 시장 유통 및 장기 처리에 관한 지침 개정안

유럽연합이 유전자 변형 미생물의 시장 진출과 장기 이식 처리 규정을 개정하는 지침을 제안했다. 이는 생명공학 기술의 안전성 관리와 의료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회원국들의 규제 기준을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발의경제·재정

유기농 생산, 표시, 인증 규칙 및 제3국 무역 규칙 개정안

유럽연합이 유기농 제품의 생산, 표시, 인증 기준과 제3국과의 무역 규칙을 개정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번 개정은 유기농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제 무역 규칙을 현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유럽연합 식품·사료 안전 규정 간소화 및 강화 개정안

유럽연합이 식품과 사료의 안전 기준을 간소화하면서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의 여러 식품·사료 안전 관련 규정들을 통합·정비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Proposed Directive·2025-12-16

특정 경량 전기차의 속도 제한 장치 설치 의무 면제를 위한 유럽연합 지침 개정안

유럽연합이 일부 경량 전기차에 대해 속도 제한 장치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친환경 교통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취지로, 경량 전기차의 시장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발의IT·AI·과학

유럽연합 공간정보 기반시설 구축 요건 간소화를 위한 지침 개정안

유럽연합이 공간정보 기반시설 구축 관련 규제 요건을 간소화하는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회원국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Proposed Directive·2025-12-10

Proposed Regulation·2025-12-10

유럽 역내 에너지 기반시설 지침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안

유럽연합이 역내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고 기존 규정 3개를 개정하며 2022년 규정 1개를 폐지한다. 이는 유럽의 에너지 안보 강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회원국 간 에너지 연결성을 개선하고 에너지 독립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