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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부동산 규제 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부동산 규제 지역 명칭을 대폭 정비한다. 현재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규제지역들을 통합하고 이름을 단순화해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투기과열지구는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각각 변경된다. 동시에 1단계 지역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조합원당 공급 수 제한 규정을 없앤다.

홍기원의원 등 13인·2024-06-26

🇰🇷발의사회·복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참전유공자들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참전유공자들이 민간병원에서 받는 진료의 비급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국가 또는 공공병원에서만 비급여 비용을 부담하다 보니 시골 지역 참전유공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

김희정의원 등 16인·2024-06-26

🇰🇷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재난 발생 시 인명 구출과 긴급

정부가 재난 발생 시 인명 구출과 긴급 대피에 필수적인 '방재도로'를 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과 재난 유형별로 방재도로를 지정하고,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하게 된다.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6-26

🇰🇷발의사회·복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무질서한 주차를 규제할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무질서한 주차를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정된 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하거나 여러 칸을 차지하는 '민폐 주차'가 증가하면서 입주민 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사유지인 아파트 주차장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신영대의원 등 14인·2024-06-26

🇰🇷발의경제·재정

지방세법 개정안, 정부가 부동산 규제 지역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지역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 등으로 분산된 규제 체계를 '부동산관리지역 1·2단계'로 통합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제시된 것이다. 기존에는 규제 지역별로 금융 제약, 세금 중과, 청약 제한 등이 중복되면서 국민 혼란이 커졌다.

홍기원의원 등 13인·2024-06-26

🇰🇷발의사회·복지

주거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자금 1억 원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자금 1억 원을 연 1% 초저금리로 빌려주고, 자녀 출산 시 이자와 원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을 추진한다. 결혼과 출산을 결심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높은 주거비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주택구입비나 임차보증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신혼부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교의원 등 11인·2024-06-26

🇰🇷발의사회·복지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가 현행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재학 중에도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초등 6학년까지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휴직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은 사립학교 교원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6-26

🇰🇷발의환경·에너지

환경친화차법 개정, 전기차·수소차 충전소에 장애인 전용시설 의무화

전기차·수소차 충전소에 장애인 전용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 배려 조항이 부족해 무거운 케이블과 좁은 충전 구역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충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왔다.

황명선의원 등 15인·2024-06-26

🇰🇷발의법무·사법

소년법 개정안, 경찰이 문제 행동을 하는 미성년자를 조사할

경찰이 문제 행동을 하는 미성년자를 조사할 때 동행을 거부하면 법원의 영장을 받아 강제로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저연령화하면서 경찰의 조사 권한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어 온 만큼, 개정안은 경찰에게 소환, 압수, 수색 등 필요한 조사 권한을 부여한다.

김석기의원 등 10인·2024-06-26

🇰🇷발의사회·복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현행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현행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에는 16세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공무원들이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6-26

🇰🇷발의법무·사법

소년법 개정안, 소년범 선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년법

소년범 선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경찰은 전문가가 비행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선도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검찰과 법원 단계와 달리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석기의원 등 10인·2024-06-25

🇰🇷발의사회·복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6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 새로운

정부가 6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 새로운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무공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는 나이 제한 없이 영예수당을 받지만, 보국훈장 수상자는 지자체 조례에만 의존해 지역마다 받는 금액이 다르다. 이로 인해 같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법을 개정해 보국수훈자도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희정의원 등 11인·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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