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소년범 선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경찰은 전문가가 비행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선도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검찰과 법원 단계와 달리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전문가 진단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경찰의 전문가 분석 결과를 심리 시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소년범의 재범을 줄이고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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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찰청은 소년범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등을 위해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가 비행요인을 진단하고 선도방향을 제시
• 내용: 그러나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전문가의 진단, 조사결과와 의견 등에 관한 활용은 현행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반면에 경찰의 선도제도는 법적 근
• 효과: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진단 소견이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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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경찰 단계의 소년범 선도제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가 진단 및 선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배분이 명확해진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소년범에 대한 경찰·검찰·법원 단계의 전문가 진단 결과를 체계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소년범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과학적 진단 기반의 맞춤형 선도로 소년범의 갱생 기회를 확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