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부당한 지시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징계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실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근로자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수준의 신고·조사·피해자 보호조치를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김한규의원 등 12인·2024-06-21

🇰🇷발의사회·복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가 현행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가 현행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현재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라 초등학교 6학년까지 대상이 넓혀진다. 부모의 실질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기와 현 규정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공무원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1

🇰🇷발의외교·안보

소방기본법 개정안,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막는 진입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막는 진입로 장애물 제거를 위해 소방 당국이 직접 조사하고 관련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6-21

🇰🇷발의법무·사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개정안, 국방부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공식

국방부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공식 포함되면서 군·민간 사법기관 간 협력이 본격화된다.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강화된 연계에도 현행법이 정비되지 않아 서류를 직접 전달하는 비효율적인 업무가 계속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부를 형사사법 처리기관으로 명시하고 협의회에 국방부 차관을 추가해 디지털 정보 시스템을 통한 원활한 자료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정성호의원 등 11인·2024-06-21

🇰🇷발의외교·안보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무면허로 조종하다 2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무면허로 조종하다 2회 이상 적발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무면허 조종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지만, 개정안은 재범자에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한다.

김선교의원 등 12인·2024-06-21

🇰🇷발의법무·사법

감사원법 개정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감사원법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부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와 표적감사 논란이 지속되면서 감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담겼다.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공개, 변호사 참여 제도 도입, 직무감찰 제한 등을 통해 감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박범계의원 등 53인·2024-06-21

🇰🇷발의산업·노동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뮤지컬을 공연법의 하위항목에서 벗어나

정부가 뮤지컬을 공연법의 하위항목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내 뮤지컬 산업은 지난 20년간 공연시장의 75% 이상을 차지하며 성장해왔고, 최근 해외 진출 사례가 늘어나면서 콘텐츠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승수의원 등 12인·2024-06-21

🇰🇷발의사회·복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보호자가 사망하거나 입원해 방치된 반려동물

보호자가 사망하거나 입원해 방치된 반려동물을 지자체장이 긴급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학대를 받거나 유기된 동물에 대한 보호 조치는 있지만, 소유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홀로 남겨진 반려동물을 구제할 방법이 없었다.

신영대의원 등 12인·2024-06-21

🇰🇷발의산업·노동

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돕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돕는 동료까지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만 불리한 처우로부터 보호하고 있으나, 피해자를 증언이나 증거 제출로 돕는 사람들은 오히려 보복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윤호중의원 등 10인·2024-06-21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 출동할 때 별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 출동할 때 별도 신청 없이 즉시 학대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경찰은 정보 공유를 신청한 후 승인을 기다려야 해 초기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현장 대처를 위해 필요할 때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직접 접근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6-21

🇰🇷발의사회·복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이 현재의 8세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이 현재의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현행법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실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기간이 더 길다는 지적에 따라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늘리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들의 양육 부담이 경감되고 돌봄 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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