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2,716건· 한국 · PROPOSED

1036 / 1060 페이지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8세 이상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적립해주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현행 아동수당의 지원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로, 아동이 성인이 되는 시점에 적립금을 학자금이나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임광현의원 등 19인·2024-06-17

🇰🇷발의외교·안보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명예보상금

정부가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명예보상금을 지급하는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국가의 명령으로 전쟁터에 나간 참전군인들이 현재까지 경제적 어려움과 전쟁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은 당시 근무수당 기준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한 보상금을 지급하며 2034년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박선원의원 등 20인·2024-06-17

🇰🇷발의산업·노동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웹툰·웹소설에 대해 정가 판매 의무

정부가 웹툰·웹소설에 대해 정가 판매 의무를 폐지하고 출판사 폐업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웹툰과 웹소설은 전통 출판물과 달리 생산과 소비 주기가 빨라 다양한 프로모션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요청을 반영한 조치다.

김승수의원 등 10인·2024-06-17

🇰🇷발의법무·사법

감사원법 개정안,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감시할 수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선관위는 1963년 설립 이후 비상근 체제를 유지해오다가 최근 업무 범위가 크게 확대되면서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용지 관리 부실과 10년간 1200여 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되면서 감시 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됐다.

유상범의원 등 13인·2024-06-17

🇰🇷발의사회·복지

주거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쪽방

정부가 쪽방, 반지하,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곳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저소득층 주거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주택이 아닌 시설에 사는 사람들은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박정의원 등 14인·2024-06-17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가재정법이 개정돼 범정부적 재정건전화 관리

국가재정법이 개정돼 범정부적 재정건전화 관리 체계가 정립된다. 저출산·고령화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복지 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보험을 통합 관리하는 별도의 재정건전화법 제정에 맞춰 현행법의 중복 규정을 정리한다.

송언석의원 등 12인·2024-06-17

🇰🇷발의경제·재정

재정건전화법안, 정부가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의 45%

정부가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의 45% 이하로 제한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건전화법안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복지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경기부양으로 재정 악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중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송언석의원 등 12인·2024-06-17

🇰🇷발의경제·재정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정부가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을 추진해

정부가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을 추진해 지방의 일자리 창출과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제조업 중심의 비수도권 지역이 산업 변화에 뒤처지면서 청년층 유출과 경제 침체가 심화되자,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해 혁신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상훈의원 등 108인·2024-06-17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생 대응책으로 18세 미만

정부가 저출생 대응책으로 1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에 대해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조혼인율이 2015년 5.9건에서 2022년 3.7건으로 급락하고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지는 등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임광현의원 등 20인·2024-06-17

🇰🇷발의외교·안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처벌 규정 적용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처벌 규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올해 1월부터 직원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까지 중대산업재해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영세 사업주들의 법 시행 준비가 미흡하고 형사처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개정안은 소규모 사업장에 추가로 2년의 준비 기간을 주기로 했다.

임이자의원 등 108인·2024-06-17

🇰🇷발의경제·재정

소상공인 채무조정 법률에 명시키기로

정부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법률에 명시해 금융회사의 자체 구제 절차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담이 심화되자, 개인금융채권 관리법에 소상공인 여부를 채무조정 시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소상공인에게 더 유연한 상환 조정을 제공하고 빠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송기헌의원 등 12인·2024-06-17

🇰🇷발의경제·재정

대규모유통업 거래공정화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분쟁을 지방에서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별 분쟁조정 기구를 확대한다. 현재는 서울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만 분쟁조정을 처리해 지방 기업들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불만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허용해 지역 기업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정의원 등 15인·2024-06-17

← 이전 1…1034 1035 1036 1037 1038…106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