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아동자립펀드에 세제 혜택 부여해 양육부담 경감

정부가 저출생 대응책으로 1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에 대해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조혼인율이 2015년 5.9건에서 2022년 3.7건으로 급락하고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지는 등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설문조사에서 과반의 청년이 자녀 양육부담을 이유로 결혼을 기피하는 만큼, 이번 비과세 제도는 양육비 부담을 덜어 출산 결정을 장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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