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은행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최저생계비는 압류 대상이 아니지만, 실무에서 압류 후 분쟁이 이어지면서 채무자의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납부 등 기본 생활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새 법안은 자연인이 전 은행을 통해 1개의 생계비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오기형의원 등 18인·2024-05-31

🇰🇷발의법무·사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언론의 악의적인 거짓 보도로 피해를 입

언론의 악의적인 거짓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언론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 승소율이 40% 미만으로 낮은 데다,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3개월과 6개월로 너무 짧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청래의원 등 10인·2024-05-31

🇰🇷발의사회·복지

주거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1% 이내의 초저금리 대출 제도를 도입한다.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2억 원 이상의 주택자금을 초저금리로 대출하되, 금리 차액은 국가가 보전하고 자녀 출산 시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

나경원의원 등 18인·2024-05-31

🇰🇷발의IT·AI·과학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콘텐츠에 '생성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콘텐츠에 '생성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을 생성하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반인들이 인공지능 콘텐츠와 인간이 만든 콘텐츠를 구분하기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다.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제작자가 AI 기술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이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강유정의원 등 10인·2024-05-31

🇰🇷발의IT·AI·과학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예산 심의 결

정부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예산 심의 결과를 무시하고 연구개발 예산을 임의로 삭감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는 예산 편성에 반영되도록 규정돼 있지만, 202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정치적 판단으로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진 상황이다.

황정아의원 등 15인·2024-05-30

🇰🇷발의법무·사법

제주4·3 특별법 개정, 희생자·유족 심사 분리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 심사를 분리해 진행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가 희생자와 유족 판정을 모두 담당하면서 인력 부족으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위원회가 희생자 판정만 담당하고, 제주도 실무위원회가 유족 범위를 결정하도록 이원화한다.

김한규의원 등 14인·2024-05-30

🇰🇷발의정치·행정

정치자금법 개정안, 정치자금법이 개정돼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

정치자금법이 개정돼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의 지역정당이 독립적으로 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지역정당이 당원 납부금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며, 개인 기부 한도를 연 500만원, 지역정당후원회의 연간 모금 한도를 1억 5천만원으로 정한다.

윤상현의원 등 11인·2024-05-30

🇰🇷발의사회·복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들도 공공임대주택처럼 거주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들도 공공임대주택처럼 거주 후 우선적으로 집을 사거나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은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규정이 없어 높은 분양가로 인해 거주자들이 구매를 포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05-30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마다 '지역당'을 설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마다 '지역당'을 설치하는 정당법 개정에 맞춰 공직선거법도 함께 손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돼야 함께 진행될 수 있다. 관련 법안들이 수정되거나 부결될 경우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조정될 예정이다.

김영배의원 등 34인·2024-05-30

🇰🇷발의정치·행정

정당법 개정안, 정당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정당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의 기초 정당 조직이 허용된다. 2004년 폐지된 지구당 이후 시민들의 정치 참여 통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시도당은 유지하되 지역당을 신설해 선거구 단위의 자율적 정당활동을 보장하고, 지역당에 최대 1명의 유급사무직원 배치를 허용한다.

김영배의원 등 34인·2024-05-30

🇰🇷발의경제·재정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택지개발사업으로 생기는 공공·문화체육시설

택지개발사업으로 생기는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앞으로 시·도에 무상으로 넘어가게 된다. 현재는 지자체가 직접 구매해야 해 재정 부담이 컸고, 이 때문에 필요한 시설 건설이 자주 지연돼 왔다. 새 법안은 개발업체가 사업으로 얻은 초과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같은 시설 건설에 다시 투자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정문의원 등 10인·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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