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552건· 한국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 연차유급휴가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만 출근으로 간주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는 실제 근무 시간에 비례해 휴가 일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도 원청 기업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최근 판례가 실제 근로조건을 좌우하는 모든 기업을 사용자로 인정하는 추세를 법에 반영하는 것이다. 아울러 부당노동행위 시정 등도 쟁의행위의 정당한 대상으로 확대하고,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도 각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개별 산정하도록 했다.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규제법인 '단통법'이 폐지될 예정이다. 이 법은 통신사의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오히려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을 줄이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통신·인터넷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기를 통합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