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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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534 페이지항공보안법이 개정돼 공항 보안검색 업무 기준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의 '소홀히'라는 모호한 표현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경우'로 구체화해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함께 보안검색 위탁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벌칙 규정을 정비해 법 체계를 정연하게 한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라 해외 사업자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자 보호 규정이 미흡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판매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 시 사전 고지를 강제한다.
정부가 기업의 수도권 밖 본사 이전을 지원하는 세금 감면 제도를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던 이 제도를 지속하되, 위장 이전을 막기 위해 직원들의 실제 근무지와 주주총회 개최지 등을 엄격히 검증하기로 한 것이다. 수도권 과밀화 심화에 대응하면서도 제도 악용을 차단하는 실질적인 지방 이전을 장려하려는 조치다.
직업소개사업 신청 자격 요건이 더욱 명확해진다. 현행법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이 사업 신청을 할 수 없는 제한 기간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법안을 정비한 것이다. 형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혼동을 줄이고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연구실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까지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연구원들의 신체 부상이나 사망에 대해서만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지만, 최근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적 외상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성능평가 및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한다. 전기차 등록대수가 2019년 9만대에서 2025년 77만5천대로 급증하면서 사용 종료된 배터리의 자원순환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배터리를 분리할 때 성능을 평가해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급으로 구분하고, 재제조 배터리는 판매 및 운행 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해외직구와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확산으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한다. 최근 일정 금액 이하 수입품에 대한 세금 면제로 저가 상품이 국내에 대량 유입되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물 관련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가뭄이 잦아지면서 피해가 커지자, 수자원 조사와 관리를 담당할 기구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현재 하위 법령으로만 운영되던 전담기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개편하고 상근 부위원장을 배치하기로 했다. 글로벌 AI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원 규모를 50명 이내로 확대하고 부처 간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며, 각 부처 최고인공지능책임자로 구성된 협의체도 신설한다.
정부가 농어촌의 급증하는 빈집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전국 빈집이 13만 4천 호에 달하면서 범죄 우려와 경관 훼손이 심화되자, 지자체가 5년 단위 정비계획을 세우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가 빈집을 매입해 활용하고, 빈집은행과 지원센터 운영으로 거래를 활성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