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13건· 한국
1560 / 1618 페이지정부가 신규 원전 연결과 재생에너지 수용을 위해 전력망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수도권 대규모 전력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전력망 지연시 정전으로 인한 수십억 대의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해 토지 취득과 공급, 교육·의료 시설 건축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차전지와 희귀광물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새만금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개발공사가 체계적으로 토지를 공급하고 정주 환경을 조성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