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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정부가 불법 의료광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한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모니터링 결과 409건 중 366건이 불법 의료광고로 적발되면서 관리 체계 개선이 시급해졌다. 개정안은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외에 병원 단체 등 추가 기관을 자율심의기구로 지정해 감시 범위를 확대한다.

박희승의원 등 11인·2026-03-30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이스포츠 구단의 운영비 세제 혜택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이스포츠의 경제적 가치가 커지면서 해외 각국이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국내 정부 지원이 부족해 구단 해체와 선수 유출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할 때 운영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기간을 늘려 구단의 안정적 운영을 돕는다.

진종오의원 등 11인·2026-03-30

🇰🇷발의정치·행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해외에서 돌아오는 국내복귀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입주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행법에서는 국내복귀기업이 별도의 선정 기준과 절차를 거쳐야 해 지원이 지연되고 중복 심사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에 따라 이미 선정된 기업은 추가 절차 없이 곧바로 경제자유구역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한다.

권향엽의원 등 11인·2026-03-30

🇰🇷발의사회·복지

관광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영화·드라마 촬영지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한류 콘텐츠의 세계적 인기에 따라 촬영지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는 제작 단계의 일시적 지원에만 머물러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촬영지를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과 특별지역 지정, 지역주민 보호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진종오의원 등 10인·2026-03-30

🇰🇷발의사회·복지

고등교육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가족 돌봄을 휴학 사유로 추가한다. 현행법은 입영, 질병, 자녀 양육 등을 휴학 사유로 인정하지만 부모나 조부모 간병은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인구 고령화로 가족 돌봄의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번 개정으로 청년들이 학업과 가족 간병을 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6-03-30

🇰🇷발의사회·복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무주택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현행법은 조합원 자격 승계를 양도인의 조건에만 의존해 특정 물건의 가격을 올리고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었다.

김재섭의원 등 10인·2026-03-30

🇰🇷발의법무·사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침해사고조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급증하면서 과거의 단순 해킹을 넘어 기업 전체를 마비시키는 대규모 침해사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때만 대응이 가능해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김장겸의원 등 11인·2026-03-30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앞으로 상병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현재는 일부 지역의 시범사업으로만 운영 중인 상병급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직장에서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없거나 기간이 끝난 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국민들이 생계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박희승의원 등 15인·2026-03-30

🇰🇷발의정치·행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연고자가 있으면서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사망자도 무연고 사망자로 인정하고 국가가 장례비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인가구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특히 연고자가 있어도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박희승의원 등 22인·2026-03-30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상장사의 환경·사회 정보 공시를 법으로 의무화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업들이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제3자 인증 체계를 도입한다. 주요 경쟁국보다 뒤처진 공시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춰 정비함으로써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박상혁의원 등 19인·2026-03-30

🇰🇷발의외교·안보

병역법 개정안

정부가 병역면탈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구체적인 면탈 방법이 공유되고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면서 불법 정보 유통이 심각해진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병역판정검사 기피, 대리 응시, 면탈 정보 게시·유통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강선영의원 등 10인·2026-03-30

🇰🇷발의사회·복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강화된다. 현행법이 가해학생 징계와 사후 보호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피해학생의 요청이 없어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상담과 정신건강 치료를 전문기관과 연계해 지원하도록 했다.

강경숙의원 등 13인·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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