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06건· 한국 · PASSED
164 / 534 페이지정부가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도 화재보험 공제 제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전통시장만 화재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는 공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상점가들도 점포가 밀집해 있어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상인들은 공제료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세금 감면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고 있으나, 실제 개발에는 3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감면 혜택이 유명무실해졌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대폭 확대한다.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제조 자동화가 국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금을 출연하는 기업의 법인세를 현재 10%에서 20%까지 공제하고, 관련 인력 지원 시 인건비의 10%를 공제한다.
과거사위원회의 진실 규명 범위를 국내외 모든 인권침해 사건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1945년 8월 15일 이후 권위주의 시대 동안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지만, 해외에서 발생했거나 외국인 피해자인 경우 규명 대상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했다.
정부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 분산된 미디어 정책을 통합할 새로운 부처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3개 부처로 나뉜 미디어 정책으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사업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 규제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기획재정부를 기획예baudoㆍ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08년 두 부처가 통합된 이후 기획재정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견제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을 동시에 담당하면서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가 공공부문에 인공지능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법'으로 개정해 인공지능과 학습용 데이터의 개념을 새로 정의하고,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도입을 지원하는 공통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가 석유화학·철강 등 위기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활력 제고 법을 개정한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산 과잉 공급으로 산업 위기가 심화되면서 지역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정부가 구조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기업에 사업재편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별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계획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농림어업 분야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혜택을 4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협·어협 등 조합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등 현행법상 올해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던 특례들이 2029년까지 유지된다. 2024년 국내총생산이 2.0% 성장한 반면 농림어업은 0.6%에 그치고, 농어촌 고령화율이 전국 평균보다 7.
정부가 물 산업 해외 진출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모든 물기업으로 확대한다. 현행법은 투자비용과 사업 절차의 리스크가 높은 물산업 해외사업을 중소기업 단독으로 추진하도록 했으나, 실제로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함께 진출할 때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과 공법 수출 지원까지 추가해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