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공부문에 인공지능을 본격적으

정부가 공공부문에 인공지능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법'으로 개정해 인공지능과 학습용 데이터의 개념을 새로 정의하고,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도입을 지원하는 공통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책임관 협의회를 설치하고 공무원 교육을 의무화하며, 국민의 기본권 영향평가와 윤리기준을 마련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행정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분야 전문기관과 협회도 지원하는 등 공공 인공지능 대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