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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06건· 한국 · PASSED
168 / 534 페이지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공무원도 치유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4월 참사 특별법 제정 당시에는 민간 근로자만 신체적·정신적 치유를 위해 휴직할 수 있었으나, 공무원과 자영사업자 등 다양한 직업군 피해자들이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기금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응급·외상·암 치료 등 필수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필수의료강화기금 신설을 담은 특별법의 통과를 전제로 하며,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전국 어디서나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추진한다.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면서 의사 부족과 의료 인프라 부실 문제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의료진 양성과 병원 간 진료 연계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한다.
별정우체국의 세금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말까지로 예정된 재산세 감면과 주민세 면제 특례를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우체국이 없는 읍면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필수 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우체국의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진행 중 피의자나 증인이 도망칠 경우 공소시효 진행을 멈추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특별검사는 지난 6월부터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범인 도피로 인한 수사 방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주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농어촌주택을 구입해 3년 이상 보유한 뒤 기존 주택을 팔 때 세금을 면제해주는데, 이 제도의 만료 시한이 내년 12월에서 2027년 12월로 밀려난다.
정부가 철강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건설과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기초가 되는 철강산업이 중국산 수입품 증가와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부담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신설된다. 현재 특별검사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증인이 도망치거나 은폐될 가능성이 지적되면서, 도피 기간 동안 범죄 공소시효를 멈추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용 시 공제율을 40%에서 50%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속적인 고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도 함께 2028년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개정안은 희생자와 피해자를 모욕하는 2차 가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조사위원회의 감정조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인 선서 절차를 신설하고, 치유휴직 신청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5년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