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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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534 페이지농어촌 지원 세제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재 농협 등이 농민에게 빌려줄 때 담보물 등기세를 절반으로 깎아주고,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를 낮춰주는 제도가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2030년까지 유효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근로감독관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근로감독 제도가 개별 법령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지역과 업종별로 편차가 크고, 감독 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공무원이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최대 3년까지 휴직할 때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시도교육청마다 기준이 달라 일부 지역에서는 재직 중 1회만 휴직을 허용해 교원들의 학위 취득에 제약이 발생해왔다.
정부가 벤처투자 기금의 존속 기간을 법률로 정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 기간은 2035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인공지능 같이 10년 이상의 긴 투자주기가 필요한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소득세법을 개정해 사학연금을 적용받는 연구기관과 국립대학 교직원들의 육아휴직수당을 새로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킨다. 현재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세금을 면제받지만, 카이스트 같은 특수 연구기관이나 국립대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기관 규칙에 따라 받는 수당이 과세 대상으로 남아있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국내외에서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 개인을 폄하하는 일들이 조직적으로 반복되면서 2차 가해를 넘어 여성혐오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으로는 이러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돼 샴푸나 섬유유연제 등을 소비자가 직접 덜어가는 리필 매장 운영이 용이해진다. 현행법에서는 제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거나 리필 판매를 하려면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를 해야 해 영업 진입 장벽이 높았다. 개정안은 새로운 업종으로 '소분업'과 '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해 낮은 수준의 규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노동이사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공단 이사진 중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근로자 추천이나 과반수 동의를 받아 1명 이상 참여하는 제도로, 경영진의 주요 결정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공단 법령에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제도 도입이 미루어져 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사회에 근로자대표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확대하고 있는 노동이사제가 현행 법령에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공단의 시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직원을 이사로 의무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은 현행법에 구체적 근거가 없어 제도 시행이 지연되어 왔다. 개정안은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에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도록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