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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 534 페이지정부가 쌀값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개정안은 쌀값이 평년보다 7% 이상 떨어지거나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정부가 쌀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농민들의 소득 감소를 막고 쌀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수입 양곡 관리도 강화해 국내외 시장 상황에 맞춰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가 자녀가 많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은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을 최대 20%포인트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가 회사 경영진의 모든 주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상법은 경영진이 회사에만 충실하도록 규정했으나, 소액 주주나 개인투자자들이 보호받지 못해 대주주 중심의 합병·분할이 이루어져왔다. 이런 규정 공백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시장 진출을 막고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가 쌀값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한다. 45년 만의 최저가를 기록한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생산자 보호와 적정 가격 유지를 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가격이 기준선 이하로 내려가면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한다. 또한 밀과 콩도 비축 대상에 포함시키고 논타작물 재배를 지원해 식량자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농어민과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세제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농협과 신협 등의 배당금·이자소득 감면과 9% 저세율 과세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2025년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 초대형산불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기존 법령으로는 광역 재난의 복합적 피해를 충분히 구제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피해자 손실지원금과 위로지원금 지급, 주거·의료·교육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복구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정부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권한을 분리해 새로운 예산처를 만들고, 기획재정부를 재무부로 개편한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예산 편성 권한으로 정책과 재원 배분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대통령과 국회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국제금융과 국내금융 정책이 분리되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 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직급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특례 규정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구분 변경 시 공무원들이 새로운 직급 체계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전직임용 등의 절차를 특별히 규정한다. 공무원들의 신분 보장과 경력 인정을 강화하는 한편, 인사 운영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과 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전사자 유해 발굴 절차, 신원 확인 방법, 유해 관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전문 기관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남북 협력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익법무관 제도를 구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행령이 마련된다. 공익법무관은 법률 전문가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공무원으로, 이번 시행령은 그들의 역할과 책임, 근무 조건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인의 사회 기여를 확대하고 국민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