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쌀값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양곡가격안정제도 도입, 공공비축 확대(밀·콩 포함), 논타작물 재배지원 등으로 인해 양특회계 지출이 증가한다.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점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미곡수급관리시스템 운영 등 새로운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쌀 생산 농가의 비중이 전체 농가 중 절반 이상인 상황에서 가격안정제도와 수급조절 정책을 통해 농가 소득 보호와 식량안보 기반을 강화한다. 의무수입양곡의 국내 시장 영향 최소화와 논타작물 재배지원으로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방소멸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