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이사의 주주 전체 이익 충실의무 명문화로 소수주주 보호 강화

정부가 회사 경영진의 모든 주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상법은 경영진이 회사에만 충실하도록 규정했으나, 소액 주주나 개인투자자들이 보호받지 못해 대주주 중심의 합병·분할이 이루어져왔다. 이런 규정 공백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시장 진출을 막고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개정안은 경영진의 모든 주주에 대한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전자주주총회 방식도 도입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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