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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534 페이지정부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내 출입국 절차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개정안은 급증하는 국제 이동에 대응하고 국경 관리 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출입국 심사 기준과 절차를 합리화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외국인의 입국 심사 시간을 단축하고 국내 거주자의 출국 편의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의 급여 및 수당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시행령은 검사들의 보수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정한 보상 기준을 제시한다. 법원과 검찰의 인사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검사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 지원을 위한 기금의 용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기금은 도로나 공공시설 같은 인프라 구축에만 쓸 수 있어서, 건설 후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해 방치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경상비와 시설 운영비는 물론 전입장려금, 신혼부부 주거지원, 양육수당 등 주민 체감형 사업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헌법연구관은 판사나 검사 수준의 신분을 가진 국가공무원으로, 헌법재판 사건의 조사와 연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정년이 상대적으로 짧아 최근 5년간 이직한 16명 중 12명이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는 대학교수나 판사로 옮겨갔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규모 정보유출로 인한 금융사기와 신원 도용 등 2차 피해가 늘어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들이 따라야 할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을 표준화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정부의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해 신속한 대응을 강제한다.
관세청이 불허되거나 반려된 물품 정보까지 받아 수출입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관세청은 승인받은 물품과 기존 적발 물품만 비교해 심사하다 보니 제3국을 거쳐 우회 반입하거나 품명을 거짓 신고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관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다. 현행법은 월세 인상을 연 5%로 제한하고 있지만, 임대인들이 관리비 인상으로 이를 우회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명시하고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한다.
정부가 해상풍력 사업 확대에 대비해 공유수면 복원 제도를 강화한다. 최근 해상풍력 산업이 급증하면서 바다를 훼손한 후 제때 복원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자, 향후 대규모 공사를 하는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복원 비용을 미리 예치하도록 한다. 또한 복원 명령을 어기는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 제재 수단도 신설한다.
정부가 공공기록물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시행령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각종 문서와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을 담고 있다. 기록물의 분류, 보존, 공개 등 전반적인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해양 자원 보호와 불법 어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 어선의 조업 기준과 감시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통해 우리 어민들의 어업권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 자원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