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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 534 페이지정부가 농어업 재해보험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최근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와 이상기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보험 대상 품목 범위를 확대하고, 농어민이 내는 보험료의 60%까지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 경영 부담을 덜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재해로 어려워지는 농어가의 실질적인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오염 피해배상 책임법이 개정돼 환경책임보험 보험료 산정 시 환경안전관리 실태를 반영하게 된다. 현재는 최근 손해율만 고려해 대규모 환경사고의 특수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보험료 변경 시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대규모 환경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투자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들이 받고 있는 과세특례의 일몰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이를 연장해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관계부처는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투자 위축을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저출산 시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방개혁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기존의 고정된 병력 수치 목표를 삭제해 인구 변화에 따른 탄력적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여성 군인의 활용 범위를 늘리며 책임운영기관이 더 많은 분야에서 민간자원을 활용하도록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전투력 유지를 도모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권력 침해로 인한 기본권 구제를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 판결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정부가 허가 없이 지은 건축물들에 대해 1년간 합법적인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한다.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들은 구조 안전, 도시미관, 세금 징수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해왔다.
저작권법 개정안이 침해 손해배상액을 최대 5배까지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실제 손해액에만 배상하도록 규정해 불법 침해를 억제하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또한 개정안은 공무원에게 불법복제물 단속을 위한 현장 조사 및 수거 권한을 신설해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인천광역시가 2026년 7월 중구와 동구를 폐지하고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등 세 개의 새로운 구를 설치한다. 새로운 구청사 건립과 안내표지판 정비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가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
정부가 폐교를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할 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폐교를 교육과 돌봄, 문화·체육 활동 등에 활용하려는 것이다.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2025년에서 2040년으로 15년 연장된다. 현행법은 드라마, 영화 등 영상 제작비와 관련 회사 투자에 소득세·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를 2025년 말까지만 유지하고 있었다. 정부는 K-콘텐츠의 수출 확대와 고용 창출,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등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이 제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