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각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특례 제도를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이 제도는 내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확산을 막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이번 연장은 구역 내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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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해당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발제
• 내용: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각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세수 감소가 지속된다. 이는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세지출 증가를 의미한다.
사회 영향: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여 토지 거래를 촉진하고 자산 유동화를 지원한다.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의 환경 보호 및 도시 무분별한 확산 방지라는 정책 목표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