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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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 534 페이지공직선거법이 개정돼 후보자들이 각종 단체 행사에서 상장을 수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정기총회에서만 연 1회 상장 수여를 허용했지만, 실제로는 정기총회에서 시상식을 함께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실과 맞지 않았다. 개정안은 구·시·군 단위 이상 조직의 정기총회와 각종 행사에서 모두 연 1회씩 상장 수여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한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소비자 분쟁 해결이 한층 빨라진다. 현재는 길고 복잡한 절차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구제를 신청하기를 꺼리고 있는데, 개정안은 사실관계에 대한 이견이 적은 분쟁에 한해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이 혼자 판단해 조정하는 간이절차를 도입한다. 의료분쟁 조정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방식을 소비자 분쟁에도 적용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증진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국립외교원의 조직과 운영 방식을 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외교 전문 인력 양성과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해 국립외교원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장과 부원장 등 임원 구성, 부서 조직, 직원 채용 및 관리 기준 등이 포함된다.
응급의료법이 개정돼 거주 지역을 이유로 한 응급의료 차별을 금지한다. 현재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로 응급의료 서비스가 부족해 도시 지역과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모든 지역의 국민이 동등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균형을 맞춰야 한다. 지방 거주자들의 응급의료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
정부가 불완전한 허가로 지어진 주택을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합법화할 수 있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주차 기준을 피하기 위해 상가로 허가받은 후 주택으로 바꾼 건물들이 적발되면서 선의의 구매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연구개발특구에서 실증사업 중 발생한 피해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금을 압류나 양도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규제특례나 임시허가 사업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가 받는 인적 손해배상금은 채권자의 압류나 피해자의 양도가 불가능하도록 제한한다. 이 규정은 피해자 명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배상금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정부가 해양 분야 전문법원을 설치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을 개정한다. 새롭게 설립될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선박 관련 민사사건과 국제 상거래 분쟁을 전담하도록 관할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이다. 특히 선박을 대상으로 한 증거보전 사건은 선박이 있는 지역의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독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정부가 새로운 해사국제상사법원 설립에 맞춰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 사건 관할권을 재정비한다. 현재는 선박이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이나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담당하던 사건들을 앞으로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전담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는 해상사고와 관련된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법안 7개가 함께 의결돼야 효력을 가진다.
전기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했을 때 신규 고객 모집을 중단하고 해지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SKT 유심 정보 해킹 사건에서 늑장 신고로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이를 계기로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정부가 5월 1일 휴일의 공식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하기로 했다.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온 "근로"는 통제적 의미를 담고 있는 반면 "노동"은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가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메이데이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고 모든 노동자가 함께 기릴 수 있도록 산업재해 관련 용어도 함께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