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와 국제상사 분쟁을 전담할 특별법원이 인천과 부산에 신설된다. 현재 서울에 집중된 해사 전담 재판으로 인해 연간 2천~5천억원의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세계 1위 선박건조량과 4위 지배선대 규모를 자랑하는 해운강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기업들의 분쟁 해결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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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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