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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06건· 한국 · PASSED
227 / 534 페이지전사·순직한 군인의 진급 신청 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현행법은 2001년 9월 이후 2011년 3월 사이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진급 예정자의 유가족에게 진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나, 2019년 법 시행 후 1년으로 제한된 신청 기간이 이미 만료됐다.
정부가 외국인학교와 외국인유치원의 설립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규정은 외국인 자녀 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도 교육 질 관리와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은 학교 설립 요건, 교직원 자격, 교육과정 기준 등을 명시해 외국인학교의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개인택시 양도 인가 시 양도인의 범죄경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는 범죄경력 조회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일부 관청에서 이를 누락하면서,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에게서 사업을 인수한 운전자의 면허가 사후에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가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 지급 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업 폐업이나 도산으로 인한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퇴직 후에도 체불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생계 위기에 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취임식에서의 상장 수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정기총회에서만 연 1회 범위 내에서 상장 수여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왔다. 그러나 이·취임식은 임기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정기총회와 동일한 수준의 의례적 상장 수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되어왔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위원 구성과 회의 공개 방식이 대폭 개선된다. 그간 국토교통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셀프조사'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이번 개정으로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방향을 일방적 보호에서 자주적 성장 지원으로 전환한다.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은 현재의 기본계획을 소상공인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종합계획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디지털화와 에너지 효율화 등 미래 성장 요소를 지원에 포함시켜 한시적 지원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병원 세금 감면 혜택이 더욱 확대된다.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현행 2025년에서 2027년까지 2년 연장하고, 의료·재활 목적 부동산의 감면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근로자 생활 지원과 재활 서비스 제공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산재병원의 운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지난 3월 울산·경북·경남 산불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여의도의 166배 규모인 4만8천여 헥타르의 산림이 파괴되고 30명이 숨지며 3천여 채 주택이 소실된 역대 최악의 산불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법안은 손해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 주거·생활·의료 지원금 제공 등을 담고 있으며, 국가가 피해 복구 비용의 70% 이상을 부담한다.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해 일조량 부족을 공식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현행법에서 자연재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일조량 부족이 보장받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부당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80% 이상과 10% 이상을 각각 지원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