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위원 구성과 회의 공개 방식이 대폭 개선된다. 그간 국토교통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셀프조사'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이번 개정으로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일부 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며,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한다. 항공·철도 업계 종사자의 위원 참여 제한과 이해충돌 방지 규정도 신설되고, 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대해 관계기관이 90일 내 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해 권고의 실효성도 높인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면서 그간 논란이 되어온 '셀프조사' 구조에서 벗어나 독립성과 공정성을 크게 강화하게 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일부 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며, 회의록 공개 의무화와 업계 종사자 참여 제한 등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한다. 또한 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대해 관계기관이 90일 내 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위한 권고사항의 실효성도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