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06건· 한국 · PASSED
230 / 534 페이지소방 활동 중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소방청과 지자체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 의무화된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손실 발생 시 보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 가입 여부는 각 지자체의 재량에 맡겨져 배상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청장과 시도지사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해 배상 공백을 메운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개정돼 해외 공관이 현지의 개발협력 사업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본청에 보고하도록 한다. 그동안 국내 주관 부처의 감시에만 의존해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지에서 직접 수집한 정보는 사업 평가와 심사 과정에 반영되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를 2030년까지 6년 연장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2004년 한·칠레 FTA 이후 도입된 피해보전직불제는 올해 12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미국산 쇠고기와 호주산 쇠고기 등 주요 농산물의 관세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철폐되면서 농가 피해가 계속될 우려가 커졌다.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법령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절차, 성과 활용 방안 등을 규정해 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자격 취소 후 2년 이내 재취득을 금지하지만 기준일이 불명확해 권리 침해 논란을 빚어왔다. 개정안은 시험일이나 교육일을 기준으로 명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경찰청이 현직 경찰관의 마약 투약 사건이 잇따르자 채용과 복무 단계에서 마약류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마약 중독자나 마약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은 지 3년 미만인 사람을 경찰 채용 결격사유로 추가하고, 임용시험 때 신체검사와 함께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농어민을 위한 저축 비과세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들은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혜택을 받고 있었으나, 올해 말로 이 제도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어려운 경제형편의 농어민 생활 안정을 위해 이 비과세 특례를 2030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부터 기술보호 지원팀을 운영해 기업별 맞춤형 보호 체계 구축과 비밀 유지 계약 지원을 해왔으나, 이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기술보호 진단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 비밀 유지 계약 상담, 우수 사례 발굴·확산 등을 법제화한다.
국방부가 무기 성능 검사 데이터 관리를 전문기관에 맡기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데이터 관리를 각 연구기관에 일임해 조작 의혹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을 시험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데이터 통합 관리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신뢰성 있는 무기체계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첨단 국방기술 발전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정부가 농지 위에 수직농장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한다. 수직농장과 같은 첨단 농업기술과 2·3차 산업의 결합으로 농업 소득 창출 기회가 늘어나면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 정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농지 전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도지사도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로 추가하며, 농촌특화지구 내 설치 가능 시설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