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안, 농지전용 없이 시설 설치 가능하게 한다.

정부가 농지 위에 수직농장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한다. 수직농장과 같은 첨단 농업기술과 2·3차 산업의 결합으로 농업 소득 창출 기회가 늘어나면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 정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농지 전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도지사도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로 추가하며, 농촌특화지구 내 설치 가능 시설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농업의 규모화와 경영 효율화를 촉진하고 농촌지역의 다양한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