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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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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 534 페이지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작물을 기르면서 동시에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한다.
정부가 농어민 세금 혜택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말로 예정된 축사용지 양도세 면제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를 2035년까지 유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낙후된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에 비해 기술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단계에서만 개인의 영상정보를 수집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가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단축하고 필요시 변경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지만, 신종 마약 출현과 범죄 수법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존 계획을 변경할 때 처음 수립할 때와 같은 절차를 따르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통신사의 복잡한 요금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최근 할인과 부가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요금체계가 복잡해지고, 저가 요금제 부족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통신사가 각 이용자에게 맞는 최적화된 요금제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간통신사업의 이용현황을 조사해 분석보고서를 발간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도시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 임원의 의무 교육과 공공방식 분양자격 기준을 법제화한다. 현행법에서 조합방식은 임원 교육이 선택사항이었지만, 개정안은 조합장 등이 선임되거나 연임된 후 1년 내에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한다. 경매나 공매 절차가 이미 끝났거나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요청하지 못한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 매입 시 경매 절차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방식의 매입에 대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농어촌을 지원하는 기업들의 세금 혜택을 3년 더 연장한다. 현재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기업에 법인세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내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농어촌 지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출연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지원사업이 앞으로 법률로 명시되고 의무화된다. 현행법에서는 지원사업 내용을 시행령에만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탄력적 근무제도인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을 법률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보장하게 된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새로운 중앙부처인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기후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으면서 정책 간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정부는 기후에너지부를 통해 탄소중립 등 국제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