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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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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 534 페이지정부가 신기술 서비스의 사업화를 더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임시허가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기존 법령과 맞지 않을 때 임시로 허가해주되, 관련 법령을 정비할 때까지만 유효기간을 연장해왔다. 그러나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해 개정이 지연되면 서비스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6개월을 기다려야 해 장기 미제 사건이 증가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를 야기했다. 일부 피고인들이 형벌을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사례도 늘어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보안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개정해 현행 보안 등급 사이에 새로운 중간 등급인 '민감과제'를 신설하고, 연구 성과 유출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납품 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해 계약을 쪼개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대·중소기업 거래 시 납품 대금을 연동하도록 하되 소기업이나 단기·소액 거래인 경우 예외를 인정했으나, 이를 악용해 하나의 거래를 여러 번에 나눠 체결하는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가 늘어났다.
정부가 간접고용·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서 노동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조합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좁게 정의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인 지배자에게도 교섭 책임을 부과하고,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힌다. 아울러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합리화해 노동쟁의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현실을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기업 지원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까지 제공되는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을 유족에게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6·25전쟁과 월남전이 각각 70년, 60년이 지나면서 참전유공자 고령화로 회원 수가 급감하자, 유족도 회원으로 인정해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지키고 단체 존립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의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관이 위험 상황에서 정당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더 쉽게 벗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경찰관의 정당한 법집행으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형을 감면하는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주저하게 되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정부가 농촌 지역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에서는 10만원 이하 기부금에만 전액 공제되지만,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기부하면 20만원까지 전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다. 이는 농촌 지역의 재정력을 강화하고 기부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관련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가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운영 규정과 재정 지원 기준을 정하는 법률이 없어 실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