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6개월을 기다려야 해 장기 미제 사건이 증가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를 야기했다. 일부 피고인들이 형벌을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사례도 늘어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한 번이라도 출석한 뒤 무단 불출석하거나 방어 활동을 마친 후 판결 선고에 불출석하는 경우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재판 지연을 막고 사법 정의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