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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 534 페이지정부가 농협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으나, 농가소득이 도시 근로자의 68%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농업인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농협 자금 확보를 활성화해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정부가 고령화 사회의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 인력 규모를 체계적으로 추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급추계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수급추계센터를 신설해 의료인력 수급 관련 논의를 보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원 미달로 인한 의결 불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사 허가 유효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추천 위원 임명 거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 중 1인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2인으로 의결한 제재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정부가 농민기본소득으로 불리는 기본직불금의 지급 기준을 16년 만에 올린다. 현행법은 농외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인 농민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2009년 설정된 후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가구 평균소득은 3,674만 원에서 7,185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가 농업인의 금융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농협에 3천만원 이하를 예탁한 농업인이 받는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으나, 이 제도의 만료 시한을 미루는 것이다.
정부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 두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고,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30%에서 40%로, 중소기업은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가 항공기와 조류 충돌사고를 막기 위해 전문인력 운영과 공항별 방지 계획을 법으로 의무화한다. 국내에서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류 충돌사고는 대형 항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했다.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조류 충돌사고 전담 전문가 배치와 각 공항의 맞춤형 방지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물병원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수의사 개인에게만 진료 거부를 금지하고 있으나, 지자체나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주체가 동물병원을 운영할 수 있어 규정의 공백이 생겼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는 상생결제 세제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결제금을 빨리 지급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이 제도는 곧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법인세 감면 특례의 만료 시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