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공익기능 직접지불제 개정안, 농외소득 기준 16년 만에 3,7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정부가 농민기본소득으로 불리는 기본직불금의 지급 기준을 16년 만에 올린다. 현행법은 농외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인 농민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2009년 설정된 후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가구 평균소득은 3,674만 원에서 7,185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개정안은 농외소득 기준을 5,000만 원 이상 범위에서 정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현실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고 소수 대규모 농장주를 제외한 더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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