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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천안함 피격사건 특별법 개정안 발의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거짓 정보를 유포한 자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이나 5천만원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10년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해군 초계함이 침몰해 장병 104명이 사망한 천안함 피격사건을 두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신동욱의원 등 12인·2026-03-25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정부가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신고를 한 사람은 신고일이 속한 연도부터 2년간 매년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결혼 건수 감소와 결혼 연령 상승 추세 속에서 높은 주거비와 결혼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정일영의원 등 11인·2026-03-25

🇰🇷발의정치·행정

수의사법 개정안, 동물 안락사가 앞으로 수의사만 시행할 수

동물 안락사가 앞으로 수의사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안락사 주사가 동물진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비수의사도 안락사를 진행할 수 있어 동물의 생명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 법안은 수의사법상 동물진료 범위에 안락사를 명시함으로써 자격 없는 사람의 불법 안락사를 방지하고 동물 복지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송옥주의원 등 11인·2026-03-25

🇰🇷발의사회·복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공공주택

정부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공공주택 우선공급 기준을 혼인율·출산율·지역 주거비 등 현실적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해 저출산 추세나 지역별 주거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매년 우선공급 실적을 국회에 보고해 정책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일영의원 등 10인·2026-03-25

🇰🇷발의사회·복지

퇴직 공무원·군인 정신건강 지원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경찰·소방·교정공무원과 군인이 퇴직한 이후에도 정신건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근무 중 외상을 경험한 공무원과 군인에 대해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정했지만, 퇴직 후 증상이 나타나는 지연성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는 지원 대상에서 실질적으로 제외돼 왔다.

김예지의원 등 12인·2026-03-25

🇰🇷발의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

정부가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전액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6개월 이상 복무자에게만 최대 12개월을 추가로 인정해 보상 수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6개월 미만 복무자도 포함해 실제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하고,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앞당겨 청년층의 수혜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남인순의원 등 10인·2026-03-25

🇰🇷발의정치·행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답례품을 지역특산품이나 상품권 등 물품에만 한정해왔으나, 개정안은 공공시설·숙박시설 이용권과 관련 서비스도 답례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조인철의원 등 19인·2026-03-25

🇰🇷발의사회·복지

모자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저소득층 지원 범위

정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저소득층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료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에서 시행령에만 규정된 취약계층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투명성을 높이고, 우선이용뿐 아니라 이용료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과 소방관 등 국민 안전을 위해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복지를 보장한다.

김도읍의원 등 10인·2026-03-25

🇰🇷발의정치·행정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결혼을 앞둔 근로자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결혼을 앞둔 근로자들이 결혼식 1년 전부터 결혼식 당일까지 5일간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결혼식 당일만 휴가를 인정하고 있어 예식 준비와 혼인신고,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일영의원 등 12인·2026-03-25

🇰🇷발의경제·재정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추진 중인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정부가 추진 중인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2023년 출범한 온라인도매시장은 전체 도매시장의 3.7% 수준으로 아직 영향력이 제한적이며, 이상거래 의심 사례도 적발되는 상황이다.

김기현의원 등 10인·2026-03-25

🇰🇷발의사회·복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진로·진학 설명회와 학습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진로·진학 설명회와 학습 전략 관련 사업이 법률에 명시되는 길이 열렸다. 현재는 '교육 관련 행사'라는 포괄적 규정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이들 사업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공영방송사로서 한국교육방송공사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입시 정보 제공과 진로 지도에서 공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도읍의원 등 10인·2026-03-25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제3자를 통한 우회적 금품 제공까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그간 정치 현실에서는 직접 금품을 주지 않고 제3자를 거쳐 돈을 건네거나 중개인을 통해 이익을 제공하는 사례가 반복됐으나, 명확한 규정 부재로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다.

김미애의원 등 13인·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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