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13건· 한국
27 / 1618 페이지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과세물품·장소 기준 명확히 정부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흥주점과 카지노 등 과세 대상 장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과세물품의 판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기준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해 과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