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금 기준 상향 추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종사자들도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동일하게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지만,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특히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94.7%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어린이집 종류에 따라 임금 격차도 심해 같은 사회복지 종사자임에도 불공평한 처우를 받고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보수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