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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화장품법 개정안, 화장품 포장에 기재되는 성분과 주의사항

화장품 포장에 기재되는 성분과 주의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화장품법은 제품 용기나 포장에 전성분과 주의사항을 직접 인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포장 면적이 좁은 제품의 경우 글씨가 작아져 소비자가 정보를 읽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왔다.

안상훈의원 등 10인·2026-03-25

🇰🇷발의사회·복지

주거급여법 개정안,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정의 주거지원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정의 주거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정만 주거급여를 받지만, 개정안은 아동을 함께 거주하는 경우 기준을 60%로 완화하기로 했다. 열악한 주거환경이 아동의 신체·정심 발달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한 조치로, 관리비도 주거급여 항목에 신규 포함된다.

최기상의원 등 10인·2026-03-25

🇰🇷발의경제·재정

지방세법 개정안, 정부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전

정부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전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부터 추진해온 재정분권에 따라 이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되었으나, 재정이 어려운 지역에서 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국고보전 기간 연장으로 농민들의 비료 구매 부담을 덜면서 동시에 토양 지력 유지와 환경보호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금주의원 등 12인·2026-03-25

🇰🇷발의사회·복지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돼 결혼이민자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돼 결혼이민자 가족이 아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도 한국어 교육과 심리 상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이주배경인구는 271만 5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5.2%에 달하고 있으며,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전년 대비 7.9% 증가했다.

김남희의원 등 11인·2026-03-25

🇰🇷발의사회·복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약품으로 위장한 건강기능식품의 무분별한

의약품으로 위장한 건강기능식품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기 위해 판매자에게 '의약품이 아님'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온라인에서 약처럼 보이는 건강기능식품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이 이를 의약품으로 착각해 구입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제품에 대해 판매자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안상훈의원 등 10인·2026-03-25

🇰🇷발의사회·복지

식품위생법 개정안, 의약품 형태를 모방한 식품에 대해 판매자

의약품 형태를 모방한 식품에 대해 판매자가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과 유사하게 만든 식품이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이 이를 약으로 착각해 구입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안상훈의원 등 10인·2026-03-25

🇰🇷발의정치·행정

수의사법 개정안, 동물 안락사가 앞으로 수의사만 시행할 수

동물 안락사가 앞으로 수의사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안락사 주사가 동물진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비수의사도 안락사를 진행할 수 있어 동물의 생명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 법안은 수의사법상 동물진료 범위에 안락사를 명시함으로써 자격 없는 사람의 불법 안락사를 방지하고 동물 복지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송옥주의원 등 11인·2026-03-25

🇰🇷발의사회·복지

퇴직 공무원·군인 정신건강 지원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경찰·소방·교정공무원과 군인이 퇴직한 이후에도 정신건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근무 중 외상을 경험한 공무원과 군인에 대해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정했지만, 퇴직 후 증상이 나타나는 지연성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는 지원 대상에서 실질적으로 제외돼 왔다.

김예지의원 등 12인·2026-03-25

🇰🇷발의정치·행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답례품을 지역특산품이나 상품권 등 물품에만 한정해왔으나, 개정안은 공공시설·숙박시설 이용권과 관련 서비스도 답례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조인철의원 등 19인·2026-03-25

🇰🇷발의정치·행정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결혼을 앞둔 근로자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결혼을 앞둔 근로자들이 결혼식 1년 전부터 결혼식 당일까지 5일간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결혼식 당일만 휴가를 인정하고 있어 예식 준비와 혼인신고,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일영의원 등 12인·2026-03-25

🇰🇷발의정치·행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국가가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

국가가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이 법안은 의용소방대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진행된다. 김기현 의원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본 법안도 최종 확정될 수 있다.

김기현의원 등 19인·2026-03-25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거 방송과 기사 심의를 현재

선거 방송과 기사 심의를 현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심의 기구들이 방송·언론 기관과의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자, 이들 기관과 거리를 두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선거 관련 미디어 심의를 통합 관장하자는 취지다.

정춘생의원 등 12인·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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