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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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 534 페이지정부가 의사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법으로 신설한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고령화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수급추계위원회와 지원 센터를 법적으로 설립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철도를 지하에 매설하고 철도 부지를 복합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도시 지표면의 철도를 지하화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남은 부지에 주택과 상업시설 등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다. 철도지하화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식과 부지 활용 기준을 정함으로써 도시 재생과 교통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취지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현재 근로자의 날은 민간 회사 직원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에게는 휴무일이지만, 공무원에게는 근무일로 남아 있어 휴식권의 불평등이 발생했다. 이번 법안은 5월 1일을 공휴일로 명시해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휴식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사회 전반의 휴무일 운영을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혼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수료와 등록번호 등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이용자의 범위가 모호해 이미 계약한 사람만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서비스를 고려 중인 사람도 사전에 중개수수료와 업체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한다.
정부가 선박평형수 관리 체계를 종이에서 전자기록으로 전환한다.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협약이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이에 맞춰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다. 선박에 비치된 평형수관리기록부를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과 적합확인서 발급 등의 절차를 규정한다.
정부가 월세 세금공제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연중 주택을 매입한 세입자도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시점을 변경하고,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소득을 합산해 공제 대상을 판단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에는 과세기간 말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했고 세대주 개인 소득만 고려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정부가 디지털의료제품의 개발과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기반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의료 기술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군인사법이 개정되어 대장 같은 최고위급 장성의 징계도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상급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대장급 군인의 비위를 징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상급 장교 수가 부족할 때 국방부장관이 민간인을 포함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원 대표를 이사진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2년 공공기관에 도입된 노동이사제는 직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인데, 개별 법령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면서 근로복지공단 등 일부 기관에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수산업협동조합의 최소 구성원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업종별 수협은 조합원이 15명 미만이면 해산해야 하지만, 이를 7명 미만으로 낮추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어류 자원 감소와 어촌 고령화로 어업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가운데 작은 규모의 수협도 존속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