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결혼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수료와 등록번호 등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이용자의 범위가 모호해 이미 계약한 사람만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서비스를 고려 중인 사람도 사전에 중개수수료와 업체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결혼중개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 여
• 내용: 그런데 ‘이용자’라는 표현이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람뿐만 아니라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까지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 효과: 결국, ‘이용자’의 범위를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한정할 경우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중개수수료 및 해당 중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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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결혼중개업체의 홈페이지 공시 의무 확대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부담은 제한적이나, 투명성 강화로 인한 부당 수수료 관행 개선이 예상된다. 소비자의 사전 정보 접근성 향상은 결혼중개 시장의 거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사회 영향: 결혼중개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국민이 계약 전 수수료, 회비, 업체 적법성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 알권리가 보호된다.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합리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결혼중개 시장의 신뢰성이 강화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2-02T22:23:57총 298명
203
찬성
68%
1
반대
0%
14
기권
5%
80
불참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