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06건· 한국 · PASSED
272 / 534 페이지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변경된다. 최근 여객기 참사처럼 사고 관련 부처 직원이 조사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이해충돌과 '셀fucself조사'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조사가 완전히 끝난 후에만 결과를 공개하던 관행을 개선해 조사 단계별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택시 운전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의 신고 기한을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상속인이 면허를 직접 승계하려면 교통안전공단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 인원 제한으로 등록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지방 지역은 양수 수요 부족으로 면허를 넘기지 못한 채 신고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받는 사례도 발생했다.
정부가 사업주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방식을 개선한다. 현재 사업주는 국세청에 근로자 소득자료를 제출하고도 매년 따로 근로복지공단에 같은 내용을 신고하고 있는데, 이제 국세청 제출 자료로 두 신고를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다.
교육부가 교원을 괴롭히는 부당한 민원을 한 번만 제기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같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야만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해 실제 피해 교원을 보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일회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확대 규정하고, 피해 교원이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한다.
국유지에 위치한 공립학교의 시설 증·개축을 전면 허용하고,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국유재산 사용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노후화된 학교시설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공립학교의 영구시설물 설치를 가능하게 한다.
농협이 금융지주사로부터 걷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을 현행 0.25%에서 0.3%로 올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농협금융지주는 올해 9월말 기준 목표를 23% 초과 달성하고 당기순이익이 2조 3천억 원대에 달하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 정작 농협의 주인인 농민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의 청년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고용 세액공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2025년 12월까지 시행 중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까지 5년간 연장하고, 특히 청년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으로 강제 폐업한 내수면 양식어업인의 손실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1989년 환경청장 지시공문에 따라 면허 연장을 거부당한 어업인도 새로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동안 이들은 보상 기준이 불명확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심의가 보류되는 불이익을 겪어왔다.
정부가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기업의 기술 기반 사업 지원 체계를 정비한다. 이번 개정은 보증 대상 기업의 요건과 절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술 평가 기준을 강화해 보증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기술 혁신 기업들이 더 쉽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한다.
정부가 등대 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등대를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기준을 정하며,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등대 보존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주민 참여 방안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해양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