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사업주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방식을 개선한다. 현재 사업주는 국세청에 근로자 소득자료를 제출하고도 매년 따로 근로복지공단에 같은 내용을 신고하고 있는데, 이제 국세청 제출 자료로 두 신고를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다. 이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이미 시행 중인 방식으로, 정부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중복 신고를 없애려는 전자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장의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고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