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398건· 한국 · PASSED
28 / 534 페이지정부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택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해 민간 사업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발 사업의 인허가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특수학교의 시설과 설비 기준을 정하는 법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장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기준은 교실, 화장실, 복도 등 학교 전반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특수학교들이 장애 학생 맞춤형 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가 해양경찰의 장비 도입과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해양경찰이 효율적으로 장비를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한다. 해양 안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비의 표준화와 체계적 관리를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을 더욱 활성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건설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절차와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건설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해외 수주 확대를 통해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석유, 가스, 광물 등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지원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자원 확보 전략을 강화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사업 인정 기준과 자금 지원 방식 등을 명확히 했다.
정부가 환경 분야 시험과 검사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환경오염 측정, 먹는물 검사, 폐기물 분석 등 환경 관련 시험·검사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앞으로 환경 시험·검사 기관들은 통일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검사 결과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농촌 지역의 선거구 획정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법은 인구 편차를 제한하기 위해 읍·면·동을 분할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인구 감소로 농촌의 인구 편차가 심해지면서 선거구 획정이 어려워졌다.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하나의 읍·면·동을 여러 선거구에 나눌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려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사업주만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인 대표자나 사업주의 친족이 저지른 성희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의 친족인 직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켜 성희롱의 법적 공백을 메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을 넘어 지역 인구 불균형, 가구형태 다양화 등 전반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인구 관련 예산안에 위원회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국회에 의무 보고하고, 인구정책 전문 공무원 배치를 의무화해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무허가 건축이나 용도 무단 변경 등으로 적발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기존 건축주의 위반 책임이 임차인과 매수인에게 전가되면서 발생한 전세금 대출 제한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