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개정안, AI 기술 악용으로 인한 부정 납본 보상 차단

도서관법이 개정돼 AI 기술로 만든 자료의 대량 납본을 제한하는 심의 절차가 도입된다. 최근 인공지능 발달로 인터넷 자료를 무분별하게 복제하거나 기계적으로 생성한 출판물을 단기간에 대량으로 납본해 보상금을 부정 수령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비정상적인 납본을 사전에 차단하고, 출판 환경 변화에 따라 납본 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공 재정을 지키면서도 출판의 자유와 지식 기록 보존이라는 공익 가치를 유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