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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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 534 페이지정부가 전화번호 위조 장치의 제조·판매를 처음으로 법으로 금지한다. 해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발신번호 변작기는 보이스 피싱의 주요 수단으로, 경찰이 적발한 기기가 2021년 500대에서 2023년 1만 6천대로 급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장치를 만들거나 수입·판매·대여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구성을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이사를 임명하는 구조를 개선해 대통령 소속 정당,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문화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도 시청자평가위원회를 도입해 시청자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개원 시기가 3년 미뤄진다.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나, 부지 조성과 신축 공사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기존 2025년 3월 예정이 2028년 3월로 변경되는 것이다.
정부가 1인 중증장애인 사업자를 위한 업무지원제도에 안정적인 예산을 배정하도록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제도화된 이 사업은 직원을 두지 못한 장애인 사업가들이 생업 활동에 필요한 보조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올해 예산이 전혀 책정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현재 약 1만 3천 개의 대상 기업 중 단 0.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 정원을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사장 선임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 이사와 사장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던 방식을 개선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KBS 이사 13명으로 늘리고 사장 선임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이사와 사장을 임명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 구성을 대폭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9명의 이사를 모두 임명하는 체계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이사를 추천하도록 한다.
사립대학의 투자 손실을 막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의 재무 전문가 수를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여러 사립대학이 기금 운용에서 큰 손실을 입었는데, 심의회에 재무 전문가가 1명뿐이어서 투자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안은 외부 재무 전문가 의무 배치 기준을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투자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과 취소 기준이 앞으로 법률로 명시된다.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에서만 정하고 있는 식품위생교육기관 관리 기준을 법적 근거를 갖춘 규정으로 상향하려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식품 안전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교육기관 지정 기준을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공항 시설물의 항공기 충돌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로컬라이저를 지지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충격을 증폭시켜 대형 사고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법규에서 활주로 끝부분 밖의 공항 설비는 충돌 시 쉽게 부서지도록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