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 7일 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 7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처리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회와 대법원이 추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 과정에서 임명이 지연되면서 헌법재판소 구성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명 지연으로 인한 삼권분립 원칙 훼손을 막고, 재판관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해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