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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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 534 페이지정부가 기업구조조정을 더욱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기업들이 경영 위기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함으로써 경제 활력을 높이고 고용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가 특정 국가와의 관세협상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국제협력관세 적용 규정을 새로 마련한다. 이 규정은 양국 간 합의된 관세 인하 내용을 국내 법제에 반영하고, 협상 대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차등적인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국제 통상 약속을 이행하면서도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균형을 맞추게 된다.
정부가 유료도로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도로 이용자 보호와 투명한 요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유료도로의 통행료 책정, 할인 기준, 안전 관리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명확히 규정해 이용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개정안은 도로 운영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도록 했다.
정부가 해양 개발 사업의 환경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항만, 해상풍력, 해양 광물 채취 등 대규모 해양 이용 사업이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정부가 해외이주법 시행령을 제정해 해외 이주자들의 출국 절차와 권리 보호를 체계적으로 규정한다. 이번 시행령은 이주 신청부터 승인,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반적인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주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정부가 수산업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어업용 토지 양도시 세금 감면 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는 내용이다. 수산업계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 급등하는 경영비, 수입산 수산물과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새로운 어업 종사자 유입도 줄어들고 있다.
국유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과 주차장 등을 직접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국유재산에는 국가 외의 자가 건축물을 세울 수 없어 관리단체들이 국고보조금을 받아도 사실상 시설 건립이 어려웠다.
정부가 전국 공항에 조류 충돌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181명이 피해를 입으면서 조류 충돌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를 도입해 사고 감소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국내 15개 공항 중 단 1곳도 이런 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보호 종료 청소년들의 심리 상담 지원이 강화되고 실태조사 주기가 단축된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시설을 나간 아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우울이나 불안을 겪는 청소년들의 정서적 지원이 부족했다.
공항 활주로 주변 시설물이 항공기 충돌 시 쉽게 부서지도록 설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국제민간항공기구와 미국연방항공청 등 해외 규정을 따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