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개정안, 정부가 전국 공항에 조류 충돌 방지 시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항시설법 개정에 따라 국내 15개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 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상당한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한다. 미국의 사례에서 조류 탐지 레이더 도입 비용을 공항 개선 프로그램 보조금을 통해 지원한 것처럼, 국내에서도 공항 운영 기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조류 충돌사고로 인한 항공기 불시착 및 폭발 사고 위험을 감소시켜 탑승객과 승무원의 생명 안전을 보호한다. 미국의 경우 조류 탐지 레이더 도입 후 조류 충돌로 인한 중대사고 발생률이 2010년 6.0%에서 2019년 4.1%로 감소한 사례에서 보듯이, 항공 운송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