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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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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새로 마련해 숲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이번 시행령은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보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산림청은 이를 통해 불법 벌목과 산림 훼손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산림 소유자와 관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정부가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대폭 유연하게 한다. 현행 고용보험 제도가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다양한 고용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생겨나자, 이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산정 방식과 납부 방법을 유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고용보험의 가입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현행 체계에서 누락된 프리랜서나 다중 일자리 종사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일정 소득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 된다. 또한 신청에 따라 자동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선택적 가입 제도를 도입하고, 여러 직장에서 버는 소득을 합산해 가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먼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소득 기준과 법률지원 절차 이행 요건을 삭제해 보호가 필요한 가정들이 더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독일과 스웨덴 등 선진국은 이미 양육비 미지급 사실만으로 공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환자안전법이 개정돼 의료사고 발생 후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는 체계로 전환된다. 현행법은 사고 보고 수집에만 집중하고 실질적인 개선 조치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번 개정안은 중앙환자안전센터가 필요한 사고를 직접 조사하고 의료기관에 개선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스타트업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은 벤처기업의 설립부터 성장까지 전 단계에서 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된 시행령은 벤처기업 인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 절차를 간소화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산업현장에서 일하며 배우는 '일학습병행' 제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제도는 기업과 교육기관이 협력해 근로자들이 실무 경험을 쌓으면서 동시에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 시행령은 참여 기업의 요건, 훈련 과정 운영 기준, 지원금 지급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정부가 이공계 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추진 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우수 인재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고 국가 혁신 역량을 강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화학물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 및 평가 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기업들이 새로운 화학물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독성 정보를 제출하고 평가받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기존 화학물질도 단계적으로 검사 대상에 포함시켜 환경과 인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정부가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품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자원 낭비를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자원순환 경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을 빠르게 검증하고 기업의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령은 신약 개발과 식품 신기술 도입 과정에서 기업과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과학 기반의 새로운 검증 방식을 도입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혁신 제품의 시장 진입을 앞당길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해 영화, 게임, 음악 등 문화콘텐츠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 시행령은 콘텐츠 제작사와 창작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며,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의 실행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