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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534 페이지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인원이 30명에서 35명으로 확대된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뉜 만큼, 위원회 구성도 현실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다. 실무위원회도 25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으로 제주도의 지방분권 추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한층 더 강해질 전망이다.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를 위한 유급휴가 지원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최근 난임 시술 건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반복적인 병원 방문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규모 기업 근로자들이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 범위를 늘려 저출생 극복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원위원회의 위원 수를 30명에서 35명으로, 실무위원회의 위원 수를 2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전북의 지방 자치권 확대와 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심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 고금리 사채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특정 경제범죄 수익은 몰수할 수 있지만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불법사금융 범죄는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인원 구성이 확대된다. 지원위원회는 기존 30명 이내에서 35명 이하로, 실무위원회는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늘어난다. 강원도 출범 이후 지방분권 확대와 규제개선, 미래산업 육성 등 추진 과제가 급증하면서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경찰공무원 임용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경찰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된다. 이 법안은 경찰 채용 과정에서 필요한 자격 요건, 시험 방식, 임용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경찰 인사 관리를 도모한다. 개정안은 경찰청의 조직 운영과 인력 수급 계획에 맞춰 채용 기준을 현실화하고, 우수 인재 확보를 통해 경찰 서비스 품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선원의 근무 환경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선원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해상 산업의 변화에 맞춰 선원 안전 기준을 현실화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선원의 휴식 시간 보장, 선박 내 안전 시설 확충, 임금 체계 개선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태양광, 풍력 등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발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담고 있다. 에너지 전환 시대에 민간 기업과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관련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군인 복제 기술 도입을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군사 분야에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엄격한 윤리 기준과 안전 관리 체계 하에서 복제 기술이 운영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기술적 가능성과 함께 윤리적 논의의 필요성을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의사를 배치하고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