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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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535 페이지정부가 행정조사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행정기관이 조사를 진행할 때 지켜야 할 구체적인 규칙을 정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한다. 조사 대상자는 조사 목적과 근거를 미리 통보받을 수 있으며, 부당한 조사로부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농림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협과 산림조합 등에 출자한 조합원의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025년 12월 말로 예정된 세제 혜택을 2028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농어촌 지역 경기 악화로 조합원들의 연체 규모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농림어업인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가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의 신원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 발급, 변경, 관리 절차를 현대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관련 기관의 업무 처리를 간소화해 국민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정부가 허위재무제표와 허위감사보고서 작성 시 벌금 상한액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현행법이 이득이나 손실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의 벌금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법관의 재량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 체계를 정하는 시행령이 제정된다. 이 법령은 전통문화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설립 목적과 조직 구성, 운영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전통 예술과 문화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학사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 취업, 거주지 보호 등 다양한 정착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나, 담당 공무원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부가 도매시장 독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 공모 방식을 도입하고 의무적 교체 기준을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지정 기간 만료 후 재지정 요건이 없어 같은 업체들이 수십 년간 영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서울 가락시장의 경우 5개 법인이 시장 개설 이후 단 한 번도 교체되지 않았다.
정부가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유차 운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다. 현행법에서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새로운 경유 통학차량 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존 차량도 13년 후 폐차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신차 구매 어려움을 호소하자, 법을 개정해 이전부터 사용해온 경유차에 한해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하는 업체가 부실 시공할 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환경전문공사업자가 고의나 중대 과실로 부실 공사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지만, 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면 주변 주민에게 피해가 생기고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협동조합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2025년 말 폐지 예정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조합은 농림어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설립됐으나, 세제 지원이 끝나면 조합원 복리 증진과 지역 서민 지원 역할이 축소될 우려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