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도매시장 독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도매시장 독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 공모 방식을 도입하고 의무적 교체 기준을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지정 기간 만료 후 재지정 요건이 없어 같은 업체들이 수십 년간 영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서울 가락시장의 경우 5개 법인이 시장 개설 이후 단 한 번도 교체되지 않았다. 이들 중 일부 업체는 2018년 16년간 수수료 담합을 적발되고도 여전히 영업 중이다. 개정안은 출하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의무적으로 취소하고, 정가매매 활성화를 위해 전담 인력 채용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폐쇄적 독과점 구조를 개방형 경쟁 시장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